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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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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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국가가 저지른 범죄에는 시효를 적용하지 말아야”
  번호 56883  글쓴이 시사인  조회 751  누리 10 (10,0, 3:0:0)  등록일 2017-11-30 13:56 대문 0

“국가가 저지른 범죄에는 시효를 적용하지 말아야”
(시사인 / 정희상 기자 / 2017-11-29)

지난 8월 문무일 검찰총장은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피해자 강기훈씨는 사과의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8월 기자간담회에서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을 언급하며 과거사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강기훈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사건에서 검찰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강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6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당시 수사 검사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항소한 바 있다). 정부 측 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이 준비서면을 냈는데 여기에 검찰의 뜻이 반영되어 있다. “법원이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뿐 아니라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해 여러 증인들의 증언, 법정에 현출된 객관적인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유죄를 인정했다(준비서면).”

1991년 4월 명지대 강경대 학생이 경찰(백골단)의 쇠파이프에 맞아 숨진다. 박승희·김영균·천세용 등이 폭력 정권에 항의하며 잇달아 분신한다. 그해 5월8일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도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한다. 검찰은 김씨 유서를 대신 쓰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강기훈씨를 구속했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린 이 조작 사건으로 강씨는 3년 동안 옥살이를 했다. 석방 이후에도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으로 살아야 했다. 강씨는 진실을 향한 투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2012년 간암이 발병했다. 그는 2015년 재심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에도 강씨는 유서대필 누명을 씌운 검찰과 진실을 판단하지 못한 사법부를 상대로 “진정한 용기는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1991년 검찰 지휘 라인은 김기춘(법무부 장관), 정구영(검찰총장), 전재기(서울지검장), 강신욱(부장검사), 신상규(주임검사), 송명석·안종택·남기춘·임철·곽상도·윤석만·박경순 검사 등이다. ‘오심’을 낸 재판부는 노원욱(1심 부장판사), 임대화(2심 부장판사), 부구욱·윤석종(배석판사), 박만호(주심 대법관) 등이다. 이들 가운데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반성이나 사과의 뜻을 밝히지 않았다. 투병 중인 강기훈씨를 만났다.

ⓒ시사IN 신선영

강기훈씨(사진)가 재심을 신청한 지 7년 만인 2015년, 대법원은 최종 무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유서대필 누명을 씌운 검사와 진실을 판단하지 못한 판사 중에 단 한 사람도 반성이나 사과의 뜻을 밝히지 않았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처음으로 공개 사과를 했는데?

나는 ‘조폭식’ 사과라고 본다. 실컷 때린 다음 피해자를 찾아가 “어쨌든 때린 건 미안한데 우리 앞으로 잘할게, 잘 지내보자” 하는 것은 조폭들이 하는 식이다. 이게 사과인가. 사과에는 기본 요건이 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자기 행동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등을 얘기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문 총장의 발언을 접하고 국가가 조폭과 비슷해 보여 매우 불쾌했다(최근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의 과거사 반성은 피해 당사자에 대한 직접 사과 없이는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검찰총장의 조속한 직접 사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권고했다).

검찰 자체의 진실 고백이 필요하다?

1991년 사건 당시 검찰이 무슨 목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증거를 조작하고 참고인들을 강압 수사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야 한다. 재발 방지 대책도 얘기해야 나나 국민들이 사과의 진정성을 믿어주지 않겠나?

검찰이 당시 유서대필 조작 사건을 만든 이유를 뭐라고 보나?

1991년 그해 분신이 잇달아 일어났다. 김기설씨가 분신한 5월8일 청와대에서 고위 당정회의가 열렸다. 검찰총장과 안기부장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분신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지시에 따라 검찰이 움직였다. 서울지검 강력부 전체가 ‘분신 배후 수사’에 나섰다. 강력부 소속 검사들이 총대를 메고 ‘어두운 세력’을 창조해내기 시작했다. 내가 김기설씨에게 유서를 대신 써주면서 죽으라고 했다는 얘기를 지어내 공안 정국을 조성했다. 당시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렸던 노태우 정권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벌인 정권 차원의 조작 사건이다.

ⓒ연합뉴스

1991년 6월24일, 분신자살한 김기설씨 유서대필 혐의로 수배 중이던 강기훈씨(가운데)가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한 후 어머니와 함께 성당을 나서고 있다.

공안부가 아닌 강력부 검사들이 수사를 했다?

강력부 소속 검사들이었다. 그때도 마약사범과 조직폭력배를 다루는 강력부가 수사를 해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그러자 검찰이 “이 사건이 정치 사건이 아닌 살인 사건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마약이나 조폭 수사를 하던 강력부 검사들 전체가 내 필적을 찾으려고 뛰어다녔다. 강력부 검사들이 시국 사건을 맡은 건 검찰 사상 처음이었다.

당시 수사 행태를 지금도 기억하는가?

내게 유리한 증거는 발견되는 즉시 숨기거나 없애버렸고, 고문에 가까운, 잠 안 재우기를 통해 거짓 자백을 강요했다. 조사 과정에서 검사들이 수시로 검사장에게 보고를 하며 어떻게 수사할지 지시를 받았다. 윗선 지시에 따라 짜놓은 각본대로 수사가 진행되었다. 나를 희생양으로 만든다는 것을 그때도 직감했다.

검찰이 참고인들도 괴롭혔다는데?

내가 나온 고등학교에는 검찰 수사관 20여 명이 들이닥쳤다. 내 필적을 찾는다며 시험 답안지 같은 걸 찾아서 다 가져갔다. 문제는 그런 내 필적을 검찰이 법정에 낸 적이 없다는 점이다. 검찰에 불리한 증거니까 가져다 없앤 것으로 의심된다. 내 주변 사람들도 강압 수사를 당했다. 검찰은 마치 유서를 대필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듯이 말하며 참고인들에게 검찰에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했다. 고등학교 동창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고, 내 대학 후배들은 검찰을 피해 수배자처럼 도망 다녔다.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하지 않으면 나와 공범으로 구속할 수밖에 없다는 엄포도 놓았다고 하더라.

당시 감옥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

동료의 유서를 대신 써주고 죽음을 강요한 파렴치한이 되었으니 살인 누명보다 더 견딜 수 없었다. 절망했고 헛웃음만 나왔다. 한편으론 ‘세상이 이렇게 후진 거구나’ 싶었다. 그 이후로 그런 마음이 더욱 짙어졌다. 내가 견딜 수 있는 방법은 냉소였다.

만기 출소 이후 생활은?

3년2개월 만에 출소해 인권운동을 하다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생계를 위해 회사에 취직했다.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불러내 말을 하라고 했다. 할 말도 없는데…. 내게는 ‘1991년’이 계속되었다. 재판을 통해 해결할 방법밖에 없다는데 그것도 쉽지 않았다. 참여정부 때인 2007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재심 권고를 했다. 재판으로 가는 길이 열려서 희망이 생겼다. 그 순간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되었다. 2008년 내가 재심을 신청하고 서울고등법원이 2009년 재심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항고해 대법원까지 갔다. 대법원에서 2012년에야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심 신청을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2008년 아버지가 화병으로 돌아가셨다. 2010년에는 어머니까지 돌아가셨다. 대법원에서 재심을 할지 말지 시간을 끄는 동안 스트레스 탓인지 나도 간암에 걸렸다. 그때 언론에서 비판을 하니 대법원도 그제야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재심을 낸 지 7년 만이었다.

손해배상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1심에서 모든 책임을 당시 김형영 국과수 문서분석실장에게로 돌렸다. 이 사건은 1991년 ‘정치검찰’에 책임이 있다. 검찰이 처음부터 무리한 기소를 했고, 사법부도 제구실을 못했다. 1심은 이런 걸 빼고 모든 책임을 국과수 소속 한 사람에게만 물었다. 따지고 보면 사법부도 이 사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검찰과 일종의 미묘한 공범의식 같은 게 있어서 민사소송 1심 재판부가 수사 검사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내렸다고 본다. 그게 매우 불순하다고 생각해서 항소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항소심 진행 상황은?

국가가 가해자였던 과거사 사건에서 가해자가 처벌된 예가 고문기술자 이근안 정도였다. 사법부가 국가폭력 가해자에게 항상 면죄부를 줬다.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으면서도 법률적인 절차를 밟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해당 검사들에 대한 책임을 물으라는 거다. 현 법률 안에서 엄벌을 내릴 수 없다면 최소한 피해자인 내가 납득하는 선에서는 책임을 물으라는 거다. 가해자 가운데 강신욱은 검사장이 되고 나중에 대법관이 되었다. 그런 선례가 계속 남아 있는데 현직 검사들이 비슷한 상황이 오면 똑같이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나.

소송 과정에서 정부 측은 배상액이 적어서 항소한 것처럼 의견을 냈던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한다. 손해배상 소송에 이겨서 돈을 받을래, 차라리 많이 때려줄래? 이런 선택지를 준다면 나를 포함해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은 다 똑같이 답을 할 것이다. 때려주겠다고.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지, 정부가 또 다른 차원의 가해를 얼마나 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다. 피해자로서 위로받고 가해자한테 사과받아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고통을 받고 왜 힘들어해야 하는지 납득하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또 다른 차원의 가해란 무슨 뜻인가?

소멸시효 규정을 들고 나와 이미 지급했던 국가 배상금도 빼앗아가는 경우가 있지 않나. 진도간첩단 조작 사건 피해자 박동운 선생은 지금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을 당했는데 이게 국가가 할 짓인가(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가 지난 뒤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배상금을 반환하라는 소송). 과거사 사건 판결문들도 내용을 자세히 보면 국가가 별 책임이 없는데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식이다.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진다. 피해자뿐 아니라 그 가족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모르는 그런 감성이 법조인들을 지배하고 있다. 이게 더 큰 문제다.

유서대필 조작 사건은 정치권의 관심사이기도 했다.

정치권이 할 일은 딱 한 가지다. 최소한 국가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나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책임져야 할 가해자들은 소멸시효로 책임을 벗어나고 피해자들은 그 소멸시효로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받지 못하거나 받은 배상금을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

최근 강기훈씨를 주인공을 삼은 다큐멘터리 영화 <국가에 대한 예의>가 제작됐는데?

간암으로 쓰러져서 일도 못하고 있던 2012년 어느 날 지방에 사는 동생이 찾아와 나를 낙원상가로 데려가 기타 하나를 선물해줬다. 내가 고등학생 때 기타 치는 걸 즐겼다는 것을 기억한 동생의 고마운 마음이었다. 클래식 기타를 치는 분들과 연습했는데 그게 벌써 5년이 지났다. 지금도 기타를 잘 치지 못한다. 연주하는 걸 촬영한 모양인데 나는 그걸 영화에 쓸지 몰랐다. 그 영화를 아직 안 봤다. 나에 관한 보도나 영상물은 어쩔 수 없이 봐야 하는 거 빼고 되도록이면 멀리한다. 다만 영화 찍을 당시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심정으로 클래식 기타 모임을 만들어 절실히 연주했다.


출처: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0634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56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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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ro1(평저면)도08 竹雪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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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느그들이 이미 벌써 애저녁에 망쳐 노코 염체... 마파람짱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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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암걸렸다는데 사실이냐? (1) 긴급뉴스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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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들의 갑질땜시리 장사를 몬허것다는디유 마파람짱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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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의 차·밀] “중국의 J-20 실전배치는 가짜다... (1) 윤석준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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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끌이혁명과 TK패권주의의 몰락 (2) 프레시안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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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십년전 시대정신은 배고픔 해결 이삼십년전 시대... 마파람짱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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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중진스님들 음주, 흡연, ♥성매수, 성폭행~~ (1) 이판사판~~~~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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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원 성폭행 김성룡 9단 제명 확정 (1) 교회보다우월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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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승리하자, 문재인 독선 운운하는 ‘조선일보’ (2) 아이엠피터 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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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세계평화의 새 장을 연 조미정상회담 성공을 ... (1) 박해전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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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ro1(평저면)도06 竹雪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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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욕쟁이 철수 지지자냐?철수를 국민들이 원하지 않... 마파람짱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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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바미당=138석으로 다시 제1당되네 크으윽 마파람짱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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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미당 호남6인은 민평당으로 유시민등은 한국당으로 마파람짱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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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사도세자,박수현 정조대왕 각이 딱 그리 잡히... 마파람짱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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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야?행님도 일반인도 납치 정신병원에?경끼도 경끼나... 마파람짱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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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승리 일등공신이 누구인지 아는가 ?? 승리축하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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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이 미투운동 악용하는 꽃뱀한테 당한것이다 김... 응원하자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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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기 종말론 사기 알고살자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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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회담에 대한 평가 마이클 리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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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실체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부정한 정치인 ... 잘하자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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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순실 정체가 충격이다 국정농단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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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리스트인가 리스트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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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승리 축하합니다 승리축하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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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성공 축하합니다 축하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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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승리 일등공신은 초딩도 안다 선거한수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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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과 613 선거 결과 및 평가 간단한 정리 선거결과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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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통시대애 범법자가 무슨 도지사직을~ 공돌이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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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ro1(평저면)도04 竹雪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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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ro1(평저면)도03 竹雪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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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포옵바 떠나네 맘이 좀 짠하네 마파람짱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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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선거 自由韓國黨 참패는 '돼지흥분제 洪'때문... 마포 성유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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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당에 대권후보 많은듯해도 읍어 한둘 밖에 마파람짱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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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한국당 소리만 들어도 고개돌려… 이겨도 답... (2) 노컷뉴스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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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차기 이 나라의 지도자로 박수현님을 지지할 것... 마파람짱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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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이 높아지면 민주당에 불리하다? 선거참고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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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의 차·밀]한반도 투입용 인민해방군,핵반출 ... 윤석준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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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막혔던 김경수 개표 방송, 피말렸던 순간들을 모아... (1) 아이엠피터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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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디 워더러케 망해도 이러케 폭 망허냐 마파람짱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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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나갈 때 잘해라 민생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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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해진 정권이 무너질때 수장을 사자굴에 던지고 하... 마파람짱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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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결과는 촛불혁명의 완성 → 평화정착 → 통일로 ... (4) 꺾은 붓 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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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답습형이 되어선 아니되겠기에 마파람짱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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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선거에서 自由韓國黨 비참한 참패(慘敗)는 위대... 송악산 임꺽...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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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당대표는 김태호가 맡어야 쓰것다 어른스럽구... 마파람짱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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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권운동가 “북미회담 총연출자는 문대통령” 문비어천가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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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세계 정상회담사상 새장르 두가지 개척 머리좋고~~~~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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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 6.13선거, '自由韓國黨 홍준표號' 궤멸(... 마포 성유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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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 국민들 참으로 우매함을 아직도 벗지 못했... 마파람짱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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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색이 안 나오는군-노력하고 있어 봉수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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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역량 강화에 힘쓰기 바란다. 국방부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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