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의 차·밀] 김정은 파격 초청과 환대, 中군부의 작품 아닐까
(WWW.SURPRISE.OR.KR / 윤석준 / 2018-04-13)

도대체 누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건의를 했기에 체면을 구기면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베이징으로 요란하게 초대했을까?

당시 국내외 매체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동인(動因)으로 보았다.
 
첫째, 중국이 소위 ‘차이나 패싱’을 우려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중국의 존재와 역할을 과시하기 위해 시진핑 주석이 무리하게 추진하였다는 이유이다. 이는 왜 시진핑 주석이 싫어하는 김정은을 후대했는가에 대한 답이다.
 
둘째, 미 트럼프 대통령이 5월 북미 정상회담 준비팀을 대(對)북한 강경파 인물로 구성하자, 위기의식을 느낀 김정은이 시진핑 주석에게 북미 정상회담 결렬(決裂)이후의 정권안정과 체제보장 약속을 위해 방문하였다는 이유이다. 이는 김정은이 왜 이설주와 함께 갔는가와 시진핑과의 정상 만찬장에 왜 과거 구태의연한 관계를 담은 동영상을 상영했는가에 대한 답이다.
 
셋째,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에 대한 국내 비난과 실패시의 위기관리를 고려해 완충제가 어느 정도 필요했던 시점에서 한국이 시진핑-김정은 만남을 묵인하고 있다는 이유이다. 이는 최근 왜 김정은이 남북간 교류현장에 직접나서는지에 대한 답이다.
 
모두 다 맞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간 대결국면과 5월 북미 정상회담을 고려시 수면하에 내재된 군사적 요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조성한 한반도 안보상황을 더 이상 이대로 방관할 수 없다는 중국 군부의 위기의식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반도 군사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해결 방안 마련없이 지금과 같은 군사적 대결상황을 초래하였다. 물론 근원적 원인은 권위주의 김정은 정권의 생존을 위한 핵무기 보유와 미국에 대한 위협이었으나, 중국 군부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적 접근 보다 개인 감정적 접근을 선호함에 따른 사태 악화로 평가되었다.
 
더욱이 3월 초부터 조성되는 대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압박을 가속화시키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게임 원칙(rule of game) 준수 마저도 무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이 한국의 사드(THAAD) 배치 결정에 대해 경제적 보복을 한 것처럼 대만 카드 활용,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대한 한국의 부담 언급, 이미 합의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을 5월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연기한 사례 등이었다. 
 

한미 양국 군이 대규모 상륙작전 훈련인 쌍룡훈련을 포함한 독수리(FE) 연습을 진행 중인 3월 2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 훈련을 마친 A-10 공격기가 착륙하고 있다. [출처:중앙포토]

한술 더 떠 트럼프 대통령은 5월의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두고 대화파 보다 강경파 마이크 폼페이오와 존 볼턴을 포진시키는 한편 스웨덴과 핀란드에서 북미 간 Track 1,5 대화를 진행시키는 등의 이중적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중국 군부는 미국의 종국적 전략이 북한 김정은 정권 제거(regime removal)라는 우려를 갖게 되었다. 이는 왜 김정은 방문이 남북·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답을 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압박에 대한 중국 군부의 우려이다. 지난해 4월의 미 플로리다 마라라고에서의 미중 정상회담 공동기자 회견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시리아에 대한 군사작전 개시를 보면서 당시 중국 군부는 경악하였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추진의 주요 원인을 중국으로 지목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발간된 각종 미 국가전략기획서에서 중국을 경쟁국, 현상유지 타파국 및 위협조성국으로 지목하는 등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있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3월13일 『대만 여행법』서명, 대만과의 방산협력 증대 그리고 지난 3월 26일 남중국해에서의 미해군 항해의 자유작전(FONOP) 실시 등의 군사적 압박을 가하면서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약 600억불의 관세 부과 등의 경제보복을 동시에 취하고 있었다. 현재 중국 군부는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한반도 정책이 어디로 튈지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현 시기를 중국 군부가 직접 나서야 할 때라고 보았을 것이다.
 

[출처:셔터스톡]

특히 트럼프 행정부 내 국무부 역할이 거의 실종된 상황에서 중국 외교부가 아무리 용을 써도 이를 수용할 미국 파트너가 없어 과거와 같은 해결책 마련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 상황하에 한미 간 북한 핵폐기를 이끌기 위한 전략과 방법에 대해 엇박자를 나타내고 있는 바, 중국 군부는 시진핑 주석의 김정은 초청을 미국과 한국 역할을 끌어내리기에 좋은 계기로 인식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중국 군부에게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우선 지난 2017년 한해 동안 한반도 정세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중국 군부에 매우 불리하게 전개되었다. 북한이 무려 17차례의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와 6차 핵실험을 무리하게 강행했다. 아마도 중국 군부는 현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의 ‘코피작전(Blood Nose)’ 군사옵션에 직면해 있는 시한폭탄(time-bomb) 상황이라고 보고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과거와 달리 시진핑 주석에 의해 임명된 신시대(新時代: New Era) 군부는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야전형이자 실전 경험이 있는 군부 지도자로서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군사옵션 선택 가능성에 대해 매우 민감해 한다. 특히 당(黨)-대(對)-당(黨) 관계의 상징인 지난해 10월말의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쑹타오 부장의 방북이 성과없이 끝난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오히려 중국이 유엔안보리 제재(sanction)에 동참하여 북중 간 군사채널이 거의 단절된 상태이었다. 군사전문가들은 중국 군부가 미국과 한국을 자국하지 않기 위해 북한 군부가 요청한 첨단 재래식 장비와 무기의 판매를 거부하여 더욱 악화되었으며, 결국 이는 2017년 초반부터 북한 군부에게 북한 탄도 미사일이 미국과 일본만이 아닌, 중국에도 겨냥할 수 있다는 위협론으로 귀착되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도 항상 수세적이었다. 지금까지 중국 군부가 취한 조치는 24시간 대응태세 유지, 난민 수용소 설치, 특수부대의 은밀한 전진배치, 랴오닝(遼寧) 항모와 해병여단의 북해함대 배치, 북중 국경순찰 강화 등의 방어적 수준이었다. 반면, 미군은 사드의 한국배치, 전략 자산의 한반도 순환전개와 한미 연합훈련 강화 및 첨단 전력 F-35의 일본 배치 등으로 공세적이었다.

3월 28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의 록히드마틴사 최종 조립공장에서 '한국 공군의 F-35A 1호기 출고행사'가 열렸다. 스텔스전투기인 F-35A는 최고 속도 마하 1.8로 평양 주석궁과 관저 등을 비롯해 북한의 전쟁지휘부, 주요 핵, 탄도미사일 시설을 선제타격할 수 있는 전략무기이다. 항속거리가 2200㎞에 달하고 정밀유도폭탄인 합동직격탄(JDAM) 등 폭탄을 보유하고 있다. 사진은 한국공군의 F-35A 1호기가 시험비행을 하고 있는 모습.[출처:중앙포토]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주요 지휘관 인사까지 잠정 중단하면서 만일의 군사적 옵션 선택 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나 중국 북부전구사령부는 2017년 8월에 단행된 중국 전구사령부 소속 집단군 군장과 정치위원의 대거 인사에 따라 중국군 자체 문제 해결을 통한 강군꿈(强軍夢)에만 매진하고 있어, 북한 우발사태 발생시에 따른 대책마련에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중국이 제안한 쌍중단(雙中斷)과 쌍궤병행(雙軌竝行) 추진에 있어 중국 군부의 역할은 거의 없었다.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중단이 어떻게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로 귀결되고 이에 따라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북미 평화협정체결로 어떻게 연계될 것인가에 대해 현재 미국과 한국 간 구체적 방안이 논의 중이나, 중국 군부의 관심은 태평양사령부와 주한미군 동향 파악이 전부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중국 군부는 현 상황 반전을 위해 북한 군부를 끌어당겨야 한다고 시진핑 주석에게 강력히 건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중국 군부는 북한 군부가 핵폐기 반대를 핑계로 사고를 치면 더욱 위협해진다고 보았을 것이다.
 
그 동안 무리한 노력에 의해 거의 완성단계인 탄도 미사일과 소형화 및 탄두화 단계에 있는 핵무기는 모두 북한 군부에 의해 수행된 것이다. 이는 핵무기 완성까지 가지 못한 리비아와 이란과는 다른 상황이며, 약 20〜60발까지 추산되는 북한의 핵무기가 어디에 있는지는 오직 북한 군부만이 알고, 탄도 미사일의 경우 몇 발이 생산되었는지 조차 파악이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더욱 위협하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폐기를 주고 받는 식이 아닌, 비즈니스적 접근에 의해 무조건적 핵폐기 요구로 나타나면 북한 군부는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을 더욱 눈에 띄지 않는 지하에 은익시킬 것이다.
 
다음으로 중국 군부는 북한의 핵폐기를 북한 군부가 좌우한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통상 핵폐기는 정치가와 외교관의 전략적 판단과 결심만이 아닌, 해당국과 관련국 군부(軍部)가 수용해야 하는 난제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그 동안 군부에 의지한 권위주의적 북한 김씨 일가의 정권과 체제 보장을 위해 무리하게 추진한 전략적 수단이기 때문에 아무리 정치적 결심이 단호해도 북한 군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성사가 어렵다. 이미 북한 군부는 지난 3월 9일의 남북한 고위급회담 합의내용 2항의 ‘남북한 군사회담 개최’를 거절한 상태이다.
 
아울러 중국 군부는 만일 북한 핵폐기가 북한 군부 영향력 축소와 연계되면 더욱 반발할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만일 김정은이 핵폐기에 일방적으로 합의하면 북한 군부는 이에 반대하여 쿠테타로 김정은을 교체하여 군부 인사를 옹립하는 것과 군부가 김정은 몰래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을 은익하여 핵도발을 감행하는 2가지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과거 핵무기를 포기한 국가가 핵포기 이후에 군부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급기야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시민혁명이 발생되어 붕괴하였다. 리비아 카다피 정권 패망과 지금 이란에서의 민주화 운동 확산 조짐이다.
 
마지막으로 중국 군부는 북한 군부와의 협력을 통해 모종의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는 판단했을 것이다. 핵폐기는 고도의 군사과학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에 의해 과학적이며, 불가역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이며, 북한의 경우 대부분의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개발에 종사한 대부분의 과학자가 군인이고, 실제 이들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해서 아무리 미국과 북한 간 핵폐기에 대해 정치적이며 외교적 합의에 도달하여도 이를 수행하는 북한 군부의 협조가 없으면 진행이 어려울 것이다. 해서 중국 군부는 북한 군부와 협력하여 미국에 대해 역할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5년의 이란 핵폐기 합의(JCPOA)를 불신하여 5월 12일까지 관련국에게 한정적 유예기간을 주었으며, 이에 대해 이란 군부가 반발하고 있다. 과거에 북한 군부는 이란 핵개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으며 지금도 연계설이 미국 정보당국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중국 군부가 북한 군부와 가까워져서 손해 볼 일이 거의 없다.

그럼 과연 중국 군부와 북한 군부 간 연결될 수 있을까?

사실 이에 관해 노출된 보도와 자료들이 거의 없다. 그러나 북한 핵폐기를 외교적 접근이 아닌, 군사적 수단만에 의해 해결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은 추론으로 가름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소위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 방지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레드라인(Red Line)을 넘어 전쟁행위로 간주되는 순간 미국은 선제적 군사타격을 실시할 것이며, 이 여파는 북한과 한국만이 아닌, 중국에도 그대로 파급될 것이다. 2018년 1월 3일자 영국『제인국방주간』은 중국 군부가 그 동안 작성한 우발사태 메뉴엘을 대폭 수정하고 있으며, 일부 수정내용들에 대해 북한 군부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보도를 한 바, 중국 군부는 만일 사태에 대비하여 북한 군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핵폐기 관련 정보협력이다. 그 동안 중국 군부는 북한군이 주도하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 과거 경험, 노하우 및 기술 이전 등을 비공식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바, 북한 군부가 핵무기를 해제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는 경우에는 중국 군부와의 긴밀한 정보 교환이 필요할 것이다. 과거 리비아와 이란 사례와 달리 현재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와 각종 탄도 미사일 제조 관련 부품과 공장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며, 심지어 별도의 비밀시설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동안 중국 군부는 북한 군부와 당(黨)-대(對)-당(黨) 관계에 의한 군사협력을 유지해 왔다.
 
또한 중국 군부의 북한 진입 또는 주둔이다. 그 동안 중국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극단주의식 외교정책 향방과 대(對)중국 강경노선에만 신경을 두었지, 북한의 핵폐기에 있어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비교적 소홀히 하였다. 그러나 군사전문가들은 중국 군부도 구소련과 같이 한반도 우발상황시 북한 핵무기와 과학자 선점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중국군의 북한 진입 또는 주둔을 거의 기정사실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작년 12월 12일 렉스 틸러슨 전임 미 국무장관이 미 워싱턴 학술회의 연설에서 “한반도 위기상황시에 미군이 휴전선을 넘더라도 반드시 상황 종료후에 남쪽으로 복귀하겠다”며 중국군이 한반도 핵무기 문제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구두 경고를 준 주된 이유였다. 만일 중국군이 주변국 내정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존중하더라도 중국 군부는 한반도 우발사태에 따라 통일정부 수립 또는 북한에 친미(親美)적 정권이 수립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북한으로 진입 또는 주둔을 선호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 군부는 중국 외교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변칙적 대(對)중국 행보에 이끌려 다니는 현 상황을 전환시키기 위해 시진핑 주석에게 북한 김정은을 초청하고 북한 군부와의 핵무기 관련 협력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했을 것이며, 시진핑 주석이 이를 받아 들여 이번 북중 정상회담을 은밀히 그러나 아주 성대한 쑈(show)로 추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질적 과제는 북한 군부가 반대하는 한, 5월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극적인 타결마저 큰 의미가 없는 합의라는 것이며, 그 이면에서는 중국 군부와 북한 군부 간의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종국적인 군사적 옵션만으로 해결하여 든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일 것이다.

이는 미국 정계 내 인사 대부분이 마이클 폼페이오와 존 볼턴 지명을 우려했지만,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만은 이들과 긴밀히 동조를 하겠다고 언급한 주된 이유이다. 미 백악관 비서실장, 전임 국가안보회의 수석보좌관과 국방장관 등 전쟁을 해 본 측근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북한 접근법을 재앙적 사태를 초래하는 실수라는 우려까지 하였을까?
 
궁극적으로 이제 모든 공은 문재인 정부에게 넘어갔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4월 27일의 남북 정상회담과 5월 중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핵폐기에 실패하는 경우에 적용시킬 Plan B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유이다.

글=윤석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정리=차이나랩[출처] [윤석준의 차·밀] 김정은 파격 초청과 환대, 中군부의 작품 아닐까|작성자 차이나

윤석준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자, 예비역 해군대령이다. 2011년 12월31일 제대 이전까지 수상함 전투장교로 30년 이상 한국해군에 복무했으며, 252 편대장, 해본 정책분석과장, 원산함장, 해군본부 정책처장, 해본 교리발전처장 및 해군대학 해양전략연구부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