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 고발인 성명 : 신상철 (인터넷정치포탈 서프라이즈 대표)
∙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407호
∙ 전화번호 : Tel. 02-761-1678
∙ 피고발인 성명 : 어청수 (전 경찰청장)
∙ 주 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 전화번호 : Tel. 1566-0112
∙ 피고발인 성명 : 강희락 (경찰청장)
∙ 주 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 전화번호 : Tel. 1566-0112
- 고 발 취 지 -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헌법 제14조(거주.이전.이동의 자유), 헌법 제21조(집회.결사의 자유), 경찰법 제4조(권한남용의 금지),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제5조(신분표시의무) 위반에 대하여 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 발 이 유 -
경찰법 제4조(권한남용의 금지)에서는 “국가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엄격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출범이후 대한민국의 경찰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기는 커녕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 역할은 커녕 통제권력자로 군림하고 있으며, 공정중립을 지키기는 커녕 정권의 편에 서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국민의 선량하고 정당한 요구와 행동을 억압하며 짓누르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오늘의 현실입니다.
1. 경찰버스를 이용한 차벽설치는 위법
경찰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집회가 있는 곳이면 경찰차량을 이용 차벽을 설치함으로써 국민들의 자유로운 통행을 가로막고 있는 바, 이는 헌법 제14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이동과 통행의 자유”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의 의미는, 그를 통하여 국민들의 내제된 불만과 요구를 직접적인 목소리로 알 수 있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을 설득하는 기회를 가지며, 필요시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또 하나의 ‘직접 민주주의 방식’인 것입니다.
경찰로 대변되는 공권력은 선량한 요구자인 국민과 정책 당국자 사이에서 그 모든 행위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중립적 의무를 다하며 질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역할에 그쳐야 함에도 마치 경찰 자신이 정권책임자이고 정책당국인 양 전면에서 대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그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정부의 정책에 항의하는 목소리를 담은 집회 자체를 불법시하고, 그 참가자 자체를 적대시하고, 요구사항 자체를 부당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대응하는 경찰의 행위는 그 자체로서 경찰청법 제4조에서 규정한 “공정 및 권한남용금지”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경찰차량을 이용, 차벽을 설치하는 것은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동통로를 엄격히 제약하는 차단하는 철벽 역할을 함으로써, 시민과 경찰 간 극단적 대립감정을 유발케 하여 과격시위로 이어지거나 공공기물인 경찰차량의 손상을 야기시킬 수 있는 상황까지 유도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기에 절대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그 자체로서 법에 위배된다 할 것인 바, 이에 고발합니다.
2. 경찰 공무원의 명찰 부착의무 위반
국민들 앞에 공적인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나선 경찰이 자신의 소속부대와 이름을 은폐하는 행위는 단순한 “규정위반” 이상의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것은 상상하기 힘든 피해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5조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를 수행하는 자가 자신의 신분을 국민 앞에 드러내어야 하는 이유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증표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이 다중의 국민이 모인 곳으로 공적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나오면서 신분을 나타내는 표식을 없앤다는 것은, 그러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신들의 신분을 익명 속에 감춤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하는 봉사자로서의 역할이 아닌, 국민을 적대시하는 통제자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부분 혈기 왕성한 젊은 청년들인 전경대원들이, 그렇지 않아도 완벽한 보호장구와 방패 및 진압봉등의 장비를 지참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고 은폐될 수 있다는 보호막까지 작용하여 보다 과격해지고 포악해지도록 유도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상이며, 그렇다면 신분을 은폐하는 행위가 젊은 전경들의 과격성을 부추기기 위한 의도적인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 보기에 충분하며, 이것은 경찰 수뇌부의 악의적 목적에 의한 범법행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바, 이에 고발합니다.
3. 집회결사의 자유 침탈
경찰은 집회자체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제약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21조에 명시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법 조항에 명백하게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특정한 지역에서 특정 단체의 집회를 불허할 목적으로 타 단체가 집회신고를 먼저 득하도록 함으로써 특정 단체의 집회를 원천 봉쇄하는 편법을 사용하는 등, 이러한 행위는 명백하게 집회에 대한 “불허(不許)”의지를 드러낸 것이므로, 헌법 제21조에 명시된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법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허가가 아닌 신고’라는 주장 역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가져오는 결과적 효과가 ‘허락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므로 이 역시 헌법21조의 근본적인 취지와 법정신에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이에 고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