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 코츠 DNI국장의 말의 전반적인 기조는 북한에 군사옵션을 실행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즉, 미국이 북핵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결정할 시간이 아주 가까워졌다고 하는 것과 그외 청문회에서 북한과 관련하여 말한 것을 종합하여 볼 때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옵션을 결정할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고 해석된다.
그런데도 댄코츠는 자신들의 목표가 평화적 해결이라고 주장하며, 현재 최대압박을 펼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만약 댄코츠의 말대로 자신들의 목표가 평화적 해결이고, 그리고 현재 최대압박을 펼치고 있다면, 북핵 대응과 관련하여 따로 결정할 사안이 있을 수 없다. 지금 하던대로 최대압박을 펼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댄코츠의 발언은 소위 평화적 해법이라는 최대압박을 통해서도 북한의 핵보유를 해결하지 못할 전망이 크고, 미국이 "결정"의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해석해야한다. 이런 맥락이 아니라면 댄코츠는 아무 생각없이 횡설수설한 것이 된다.
이 날 CIA국장 폼페오는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할 때 북한의 대응이 어떻게될 지에 대한 보고를 비공개로 보고한 바 있다. 전쟁 시나리오를 폼페오가 상원에 보고한 것이다. 미 정보기관이 평화적 해결이 목표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올림픽이 끝나고 한미연합훈련이 다시 예년 수준으로 재개된다면, 미국의 소위 "결정"이 어느 방향으로 될 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옵션을 실행 할 때 반드시 훈련을 빙자할 것이라는 점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여러 전쟁에서 그래왔다. 상대방의 선제타격을
회피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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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보수장 "북핵은 실존위협…올해 더많은 미사일시험 할듯"
2018.02.14
코츠 DNI국장, 상원 정보위서 "북핵대응 결정시간 어느 때보다 가까워져"
"북, 연내 가장 불안정하고 대결적 WMD 위협될 것"
CIA국장 "김정은, 미 위협 핵역량 보유 소망에 전략적 변화조짐 없다"
(워싱턴=연합뉴스)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13일(현지시간)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이것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한 결정의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코츠 국장은 이날 상원 정보위원회의 '전 세계 위협'에 관한 연례 청문회에 출석해 "우리의 목표는 평화적 해결이며,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이 상황이 미국에 실존적 문제라는 사실과 마주해야만 한다”고 코츠 국장은 말했다.>(민중의 소리 기사 중 한 줄추가)
특히 그는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잠재적으로 이것은 미국뿐 아니라 북한에도 실존적 위협(existential threat)"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정은이 보여온 도발적 본성과 불안정함은 미국에 중대한 위협"이라며 "김정은은 어떤 종류의 군사공격이나 강제로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노력을 자국과 특히 그의 리더십에 대한 실존적 위협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츠 국장은 북한이 핵무기가 생존의 기본임을 거듭 강조하는 점을 거론하면서 북한 정부 지도자들은 "협상을 통해 그것들을 없앨 의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6년 이후 가속한 미사일시험에 뒤이어 북한은 2018년에는 더 많은 시험을 강행할 것 같다"며 "북한 외무상은 김정은이 태평양 상공에서 핵실험을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었다"고 상기시켰다.
또 "북한은 연내 가장 불안정하고 대결적인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이 될 것"이라며 "탄도미사일 시험과 이들 미사일에 싣기 위한 핵탄두를 늘리는 것 외에 북한은 오래된 화학·생물학 전쟁 프로그램들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코츠 국장의 언급은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 대화가 재개되는 등 한반도의 긴장이 다소 완화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함께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도 "미국을 위협하는 핵역량을 보유하려는 김정은의 소망에는 어떤 전략적 변화가 있다는 조짐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지난달 한 강연에서 북한이 '몇 개월 뒤면' 미국을 핵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것으로 내다봤다.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4&oid=001&aid=0009890263
http://www.vop.co.kr/A0000125615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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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Intelligence Chief Says North Korea 'Decision Time' Is Near
By REUTERSFEB. 13, 2018
WASHINGTON — The U.S.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warned on Tuesday that time was running out for the United States to act on the threat posed by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North Korea presents "a potentially existential" threat to the United States and is likely to conduct more weapons tests this year, Dan Coats said at the Senate Intelligence Committee's annual hearing on "Worldwide Threats."
"Decision time is becoming ever closer in terms of how we respond to this," Coats said. "Our goal is a peaceful settlement. We are using maximum pressure on North Korea in various ways."
The warning came despite an easing of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r after talks resumed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as the North participated in the Winter Olympics hosted by the South.
While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stressed its preference for a diplomatic solution to the crisis over North Korea's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that are capable of hitting the United States, it has warned that all options on are on the table, including military ones, to prevent this.
Last month, CIA Director Mike Pompeo said North Korea could be only "a handful of months" away from being able to make a nuclear attack on the United States.
Pompeo told Tuesday's hearing that despite the North-South talks, there was "no indication there's any strategic change" in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s desire to remain a nuclear threat to the United States.
Talk of preventative military strikes has eased since the Koreas resumed dialogue last month and Washington has appeared to endorse deeper post-Olympics engagement between the two Koreas that could lead to U.S.-North Korean talks.
But it has also stressed the need to ramp up sanctions to force North Korea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Last year, North Korea conducted dozens of missile launches and its sixth and largest nuclear test, in defiance of U.N. sanctions. However, it has now been more than two months since its last missile test in late November.
Coats said North Korea's repeated statements that nuclear weapons were the basis for its survival suggest government leaders there "do not intend to negotiate them away."
"In the wake of accelerated missile testing since 2016, North Korea is likely to press ahead with more tests in 2018, and its Foreign Minister said that Kim (Jong Un) may be considering conducting an atmospheric nuclear test over the Pacific Ocean," he said.
Democratic Senator Dianne Feinstein asked whether U.S. intelligence has looked into what it might take to bring North Korea to the negotiating table, but Pompeo declined to discuss the subject during a public hearing.
Feinstein said she had participated in a classified briefing recently on North Korea and described it as "difficult and harsh."
https://www.nytimes.com/reuters/2018/02/13/world/asia/13reuters-usa-security-northkore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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