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노스(38North)는 최근 남한으로부터 연구소의 지원이 중단되자 유대계가 설립한 비영리 정책연구센터인《스팀슨 센터(StimsonCenter)》와 합류하였다. 스팀슨 센터의 이사회 면면을 보면「노스롭 그루먼」사,「보잉」사, 신흥유대금융「워버그핀커스」투자회사,「카네기평화재단」,「미국외교협의회(CFR)」,「미국방부 내의 네오콘 세력」, 네오콘과 연계된「중앙정보국(CIA)」내 파벌」및 「미 재무부」와 관련된 단체들이 이사진으로 들어가 있다.- (본문 중에서)
◆미 군산들 조선반도 비핵화 대화 반기지 않아
√ 미국의 군산과 연계된 전쟁옹호세력들 군산과 보수언론이 조미대화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대표적인 CNN방송이나 뉴욕타임즈,(NYT), 워싱턴포스트(WP)와 월스트릿저널(WSJ), NBC 방송 등은 트럼프 정부를 반대하는 세력들이다. 그런 언론들은 미 중앙정보국과 국방성 등 네오콘 전쟁세력들로부터 국가의 비공개자료들을 넘겨받아 하나의 반북적 문제를 과장해 이슈로 보도한다. 자신들의 보도가 사실인 것처럼 사람들의 인식을 세뇌시킨다. 조선이 조미정상회담 이후에도 비밀리에 핵시설 운영과 미사일 공장 확장 등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도한다.
√ 워싱턴포스트(WP)지는 6월 30일「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조선에 농락당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백악관은 김정은 위원장을 세계무대에서의 인정과 한미 군사훈련 취소를 건네주고도 조선의 진정한 약속은 거의 받아내지 못했다」는 등의 보도가 그렇다. 워싱턴 포스트(WP)는 30일 이름을 밝히지 않은 미 정보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조미 정상회담 이후 수집된 증거들에 따르면 조선은 보유 핵탄두 수와 관련해 미국을 속이고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생산할 수 있다.
이 시설들을 감추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사실 확인도 없이 자신들의 의심적 사고를 기정사실처럼 보도하고 잇다. 이는 조선이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국방정보국(DIA)」의 왜곡된 진실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러한「국방정보국(DIA)」조선에 대한 왜곡된 평가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요부서에 회람될 것으로 알려졌다.
√ CBS 방송의「페이스 더 네이션」프로그램에서 볼턴과 같은 강경파의 발언을 싣고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첫 조미 정상회담이 열려「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 후 미 행정부에서 최초로 이를 향한 일방적인 일정표를 제시한다. 1년 내에 비핵화를 끝내자고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이 이제 더 이상 핵위협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장밋빛 전망을 얘기했지만 조선과 미국 모두 조선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개발한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할 조건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조선이 무기용 핵물질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는 보도로 조선의 의도에 대한 미국의 의심은 더 커지고 있다.볼턴 보좌관은 그러나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는 사실여부의 논평을 거부했다. 그는 다만 과거 수십 년 동안 조선이 무기 개발을 계속하면서 협상을 질질 끈 진실이 아닌 사실들 들먹이며 그렇게 말하였다.
볼턴 안보보좌관은 「미국은 계획을 마련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가까운 미래에 이 계획과 관련해 조선과 어떤 방법으로 대량파괴무기(WMD)와 타도미사일 프로그램들을 1년 이내에 폐기할 것인지 논의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하였다. 볼턴 보좌관은 「조선이 전략적 결정을 내렸고 협조적이라면 매우 빨리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2018년 7월 1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5~7일 방북을 앞두고 조, 미간 1일 판문점에서 비핵화 실무협상을 한 것으로 확인 되였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북 정상회담을 위한 미국의 비핵화 실무협상 팀을 이끌었던 앤드루 김 중앙정보국(CIA) 부국장 겸 코리아미션센터장과 성 김 주필리핀 미국 대사가 이날 판문점 조선측 지역 통일각에서 조선 측 관계자들과 만났다며 조선 측에서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최선희 부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폼페이오 장관은 5일 방북할 예정이며, 이때 앤드루 김 CIA부국장과 성 김 대사도 동행할 것으로 안다고 말 하였다. 미 측은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조미정상회담 후 첫 후속 회담인 만큼 비핵화와 관련한 조선의 가시적이며 실질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담에서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 측은 이와 함께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도 이번 계기에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측은 유해 송환을 위해 지난 23일 나무로 된 임시 운송함 100여 개를 판문점에 보냈지만, 조선측은 아직까지 이를 수령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외교 소식통은 「조선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다」고 하였다. 「유해 송환에 따른 미국의 정치적 방북선물로 다른 대가 즉, 경제제재를 해제문제를 얻어내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국가지도자의 불행은 주변을 자꾸 눈치 보는데 있다. 결심이 섰다면 앞만 보고 자신만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옆을 보고 주변에서 하는 이 소리 저 소리를 듣다가 보면 비교 당하게 되고 불행이 방안에 연기 스며들어 오듯 기여 들어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 조선이 미국과의 비핵화 회담이 잘 안 돼 무기한 지체할 경우 최악의 경우 비핵화 협상의 판이 깨지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면 뭔가 미국이 상대의 요구를 무시하였기 때문이다. 기왕 들어 줄 것이라면 들어주라, 먼저 선심을 쓸 때, 그 고마움에 넘치는 대접을 받는다.
◆군산과 호전세력들 입력에 트럼프대통령 흔들리지 않아
무엇인가 성취하고 싶은 지도자는 그것이 큰 사업일수록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에 자신의 힘과 재능이 그 속에서 일해야 하는 상황을 숙지하여 스스로를 그것에 맞추는 것이다. 시대의 과제와 합치시키기를 게을리 하거나 타고난 성격 탓으로 아무리해도 그런 일이 서툰 지도자는 평생을 불행 속에서 보내야 하며 완수하고자 한 일도 성취하지 못하고 끝내기 마련이다.
이와는 반대로 상황을 철저히 알고 시대의 흐름을 탈 수 있는 지도자는 바라는 일도 완수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말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싶다. 2018년 6월 12일의 싱가포르 조미수뇌회담은 공동성명에 조선의 비핵화의 구체적인 방법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조선이 새로운 양보를 명문화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반면, 한미군사연습의 중지라는 대조선 양보를 합의하였다.
조선이 2017년 11월 부터 이미 정례적으로 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 시험발사 동결에 맞추어 한, 중, 러가 요구해 온 더블 동결 안을 드디어 트럼프 대텅령이 받아들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은밀한 조선 지지국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 싱가포르 조미수뇌회담을 하였다. 싱가포르 조미수뇌회담의 본질의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대통령의 개인적인 친밀함과,
트럼프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조선의 경제발전을 실현하는 의형제이자 운명공동체의 관계」를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아직은 시기상조이지만 트럼프대통령의 기질로 보아 저신이 한 약속은 지킬 것이라는 희망이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트럼프대통령은 백악관의 자신의 직통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사실 적대국가 정상에게 직통전화를 준다는 것은 통화여부를 떠나 쇼맨 쉽이 아니라 트럼프의 진심과 친밀성이 담겨있다)
아직은 미완이지만 두 수뇌 분은 필요에 따라 직접 통화하는 체제를 만들어 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아베신조 보다 더 격을 높여 「동료 이상」으로 지위를 추켜세워 올렸다. 이 사실은 필자의 견해 많이 아니다, 지난날 미 군산복합체와 네오콘 세력들, 민주당은 미국이 조선이나 러시아와 화해를 시도하는 것을 방해해 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의 NATO와
주한미군-주일미군 철수와 같은 미국우선주의 다극주의 전략을 방해하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쟁자였던 힐러리의 3만 건이 넘는 이 메일기밀문서 사건을 건들지 않고 아량을 보여왔다. 올해 2월 이후 공화당 누네스 의원(하원 정보 위원장)등의 도움을 받아 군산이 만들어 놓은 덧을 박차고 자신이 관련된《러시아 게이트》의 누명을 깨고 군산에 대한 일대 반격에 나섰다.
동시에, 군산과 가까운 측근들인 클랙슨 국무장관과 맥매스터 안보보좌관을 전격 해임하고 트럼프 대통령 명령지시를 잘 따르는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안보보좌관으로 교체해 백악관을《군산연계체제》에서 벗어나 민간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미국 역대대통령들이 고민하고 몸서리치면서 하지 못한 일을 트럼프 대통령은 1년 만에 대단한 정치적 모험을 하였다. 트럼프대통령은 회담 중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4분짜리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상영된 영상물은 앤두류 김의 아이디어였다. 그 영상물을 상영을 기자회견에서 공개하였다. 4분짜리 영상물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전쟁을 하지 말고 조선을 부흥시키고 경제발전을 하자》는 제안서이다. 물론 자본주의 우월성과 현대적인 경제발전을 선전해 김정은 위원장을 유혹하자는 선전술도 보여주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 트럼프대통령이 모르는 것이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자본주의 경제적 발전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있는 실력자이다.장차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을 경제적으로 도와 줄 것처럼 말하지만 조선은 미국에 기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을 돌보는 역할을 한, 중, 러 일에게 맡기자고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부추키면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조선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가지 이다.
미국의《대조선적대시정책》이 계속되는 한, 조선은 무조건 따르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조선을 돌보는 역할을 중, 한, 러에게 의존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조선이 원하는 것은 미국이 《대북적대시정책》을 폐기하면 조선은 트럼프가 보여주는 4분짜리 동영상보다 더 발전된 나라를 일떠세울 것이다. 미국 정부의 강경파인 검은 머리를 한 조선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도
「조미정상의 합의문서」는 알맹이가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은「조선과 핵전쟁을 일으키는 것에 비하면 알맹이가 없는 조미합의문서가 훨씬 낫다」고 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군산 노선인 과도한 「조미 핵전쟁」과 군산이 적대시하는 패권포기와 그림자 다극주의적인《"주한미군 철수》라는 양극단 사이를 오락가락하며 자신의 정적인 군산과 네오콘을 위축시킨 끝에 조미수뇌회담을 결행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혁명적 단호함이 였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확립하였다. 트럼프는 군산을 물리치고 조미수뇌 간의 적대구조를 부수고 조미화해라는 보이지 않는 정변을 혁명적으로 성공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클린턴 정권과 오바마 정부가 하지 못한 일을 자기가 했다며 거듭 자랑하고 있다. 이 자랑은 거짓이 아니며 일리가 있다.(Trump Meets Kim, Averting Threat of Nuclear War— and US Pundits Are Furious)
미국의회의 군산계와 연계된 세력은 트럼프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사이에서 결정한 것을 숨김없이 모두 의회에 보고 하도록《의무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것에 대항하기 우해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과의 사이에서 결정한 것을 의회나 군산이 알지 못하도록 가능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정상간 구두약속에 담아두는《은연 책》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도, 미국의 대조선 전략의 기본 방침이 불명확한 채 방치되는 사태가 계속될 전망이다. 모호한 상태에서「대조선적대시정책」이 해체될 것으로 추정한다. 싱가포르 조미수뇌 회담은 군산에 대한 반 군산의 연대성의 승리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조선에 대한 체제보장이 조선반도 통일이라는 점에서는 진정한 승리자는 남과 북이 되는 것이다. 특히 싱가포르 회담 직전과 직후 「조선신보」가 트럼프 대통령이 군산세력과 상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명백하게 보도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을 응원(?)한 것은, 조선당국도 군산세력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리틀 로켓 맨」이라고 불렀고,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대통령을「늙다리 미치광이」라고 받아쳤다. 하지만 지난 싱가포르 회담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침이 마르도록 수십 차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조미대결에서 조미전쟁으로 나 갈 가능성은 더 낮아진 것이다.
◆조미수뇌회담 환영분위기를 뒤 흔들려는 군산세력
단편적인 것을 보고 듣고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언론들, 그런 언론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나 진실도 소용이 없다. 진실에 무엇인가를 배우고자 한다면 일단 그릇을 비워야 한다.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말이다. 언론은 건방지지 말아야 한다, 월스트리트 저널(WSJ) 지 등은 보수적인 첬 반향은「싱가포르 조미수뇌」회담에서 최소 한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내용면에 대해선 계속 지켜보자고 한다. 미국에게는「좋은 시작이었다. 하지만 내용은 별 게 없었다.」는 반응이다.
남조선은 제조업에서 세계적이며 기술이 뛰어난 최고의 전자회사를 갖고 있다. 그러나 남조선은 신흥국의 모범사례이다. 조선의 비핵화가 이뤄진다면 남조선은 정말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제일의 큰 수혜자가 될 것이다. 남조선은 인구노령화와 인구감소가 장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아직은 괜찮다고 할때가 가장 위험하다.
남조선은 쇼역에 있어서 매우 실행력이 좋은 나라이다. 세계 경제는 계속 성장하고 있고, 남조선의 지위는 경제적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세계 무역전쟁 확전 우려로 미국 증시뿐 아니라 남조선 증시도 맥을 못 추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조선반도 문제는 지난달 조미정상회담 이후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언론에서 조선이 핵과 미사일 시설 공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기사를 잇 따라 발표되는 《거짓뉴스》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조선전문매체와 연구소인 「38 노스」는 지난달 26일 스파이 위성사진을 분석해 조선의 영변 핵시설 인프라 공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산하「비확산연구센터」는 지난 1일 스파이 위성사진을 제시하고 조선의 함흥에 있는 미사일 제조공장의 외부 공사작업이 끝나가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보수 매체인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을 통해 보도되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여기에 한 술더떠 NBC 뉴스는 지난 29일 CIA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조선이 최근 수개월 동안 농축 우라늄 생산을 늘리고 있다」신뢰성이 없는 보도까지 하였다. 월스트리트저널과 함께 조미 신뢰관계를 해치는 부정적인 보도에 대해 미 중앙정보국(CIA)과 군수업체들, 국방성이「프로파간다」로《거짓뉴스》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각 되였다. 조미 긴장완화로 소외된 CIA 등 일부 네오콘 파벌이 미국의 군산과 함께 언론을 부추겨 위기를 다시 조장하고 있다.
「군산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불을 보듯이 명확하다. 남북정상회담, 조미정상회담 이후에 이러한 군수업체의 주가가 급락했다.「록히드마틴사」가 2.5%,「노스롭 그루먼」사가 3.4%,「제너럴다이내믹」가 3.8%, 「레이시온」사 3.6% 등 군수업체들의 주가가 급락하고 있고, 이 원인이 조선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일련의 회담결과에서 기인한 것으로 평화적 안정적 환경의 영향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여기에 위기감을 느낀 군수업체들과 네오콘 세력의 전형적인 트럼프 정부 흔들기 술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는 이런 일련의 보도에 대해서 반박여론도 만만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독일의 핵전문가와 미국의 핵군축전문가는 미국의 이러한 추측성 보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거나 아닌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반박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조선은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김정은 위원장을 여전히 믿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조미대화나 평화협상을 흔들기 위한 여러 가지 사례들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진행된 바 있다.
① 38 노스(38North)는 최근 남조선으로부터 연구소의 지원이 중단되자 유대계가 설립한 비영리 정책 연구센터인《스팀슨 센터(Stimson Center)》와 합류하였다. 스팀슨 센터의 이사회 면면을 보면「노스롭그루먼」사,「보잉」사, 신흥유대금융「워버그핀커스」투자회사,「카네기평화재단」,「미국외교협의회(CFR)」,「미 국방부내의 네오콘 세력」, 네오콘과 연계된「중앙정보국(CIA)내 파벌」및 「미 재무부」와 관련된 단체들이 이사진으로 들어가 있다.「노스롭그루먼」과「보잉」은 대표적 유대계 군산복합체이다.「워버그핀커스」는 유대인이 설립한 신흥투자회사이다.
② 300인 위원회 미 외교협회(CFR)엮시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는 쪽에 속해있다. 유태인 중심의 국제 외교질서를 설파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유대들은 그동안 조선에 대한 선제타격을 주장해왔다. 조선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갖게 되면 이란으로 수출할 것이고, 이는 이스라엘을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난 6월 29일 NBC 방송에서 조선의 기사를 작성한 사람은「켄 딜래니언」이라는 기자이다.「딜래니언」은 2014년 미국의 기밀정보를 주로 다루던 온라인 매체《더 인터셉트》는 미 중앙정보국(CIA )자산으로 밝혀져 쫓겨났던 사람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부틴 대통령과 내통 관련기사를 쓰면서도 CIA 관계자를 여러 차례 인용하기도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조선관련 부정적 보도에도 지난 1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조선은 (비핵화 논의에) 매우 진지하고 그렇게 하길 원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FakeNews》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우린 매우 좋은‘케미스트리’(궁합)를 갖고 있다」며 「나는 그와 합의했고 악수를 하였다. 나는 그가 진심이라고 믿는다.」고 군산과 네오콘의 책동을 일축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조선과 비핵화협상을 평화적으로 지속할 수 있을까. 1-2차 조미 핵 협상 때도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될 때마다 협상동력은 급격히 떨어졌거나 제동이 걸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남과 북이나 미 트럼프 대통령은 군산과 연계된 언론들의 흔들기 책동에 결코 자신들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남과 북, 미국 그리고 전 세계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절실함을 갖고 역사의 죄인, 전쟁상인들, 검은 이익에 눈이 먼 군산복합체 업자들 또는 반 평화 호전세력들의 방해책동에 흔들리지 않고, 반 군산의 의지로 평화의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
◆대조선 경제제재 전략산실은 민주주의 수호재단(FDD)
트럼프 대통령의 대조선 정책은 네오콘 일파이지만 대조선 전략은 군사해법보다 제재해법 신봉자「앤소니 루지에론」선임연구원 정책제언을 대부분 시행하였다. 맥매스터 안보보좌관, 폼페이오 CIA 국장에게「지적 자양분」을 제공하는 미국의 네오콘(신보수주의) 집합소는 「미국기업연구소(AEI)」와 「허드슨연구소」가 있다. 이 두 연구소는 전임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이라크 침공 등 민주주의 전파를 앞세운 공격적 대외 정책에 이론적 배경을 제공했다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엔 역시 네오콘 성향의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이 있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조지 퍼코비치」연구담당 부회장에 따르면「작은 소형 연구소이지만 워싱턴에서 영향력 있는 연구소인《민주주의 수호재단 (FDD)》이있다. 수호재단의 상층부는 지난 2003년 이라크 침공을 주장하였고 전임「허버트 맥매스터」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마이크 폼페이오」중앙정보국(CIA)장 때 조선의 정권교체를 조선의 핵 해법으로 거듭 주장하면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논설 진 등에 《지적 자양분》즉, 「연료를 제공」한 인물들이다.
민주주의 수호재단(FDD)이 지난 5월 주최한 토론회엔 맥매스터 백악관 보좌관이 참석해 조선정권이 핵무기로 미국을 위협하는 상황을「트럼프 대통령은 결단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핵무장을 한 조선을 받아들이되 억지하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받아들이되 억지하자」는 논리는「받아 물수 없다」고 잘라 말하였다. 핵 정책 전문가이기도 한「퍼코비치」부회장이 지난 6월 17일 재단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백악관 맥매스터 안보보좌관의 입장을 소개한 것은 멕매스터 안보보좌관이 수용을 거부한《억지론》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다.
맥매스터 안보보좌관은 조선에는 억지전략이 먹히지 않는다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는데 과거「스탈린의 소련」과「마오쩌둥의 시대」중국도 자국민을 수백만 명씩 죽였지만 핵 억지력이 통하지 않았다며「퍼코비치」부회장은 억지론을 반박하였다. 정권교체론은 조선의 핵 개발만 촉진시킬 뿐이며 외부의 힘으로 정권교체에 성공하더라도 그 결과는 이라크 등에서 보듯 조선반도에 혼란만 조장하고 민주주의 수호 (FDD)전략이 맞는지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대조선정책의 초점은 정권교체나 대조선 군사타격보다는 조선이 미국의 조건에 따른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종국적으로 조선의 등골을 부러뜨릴 정도로 제재 강도를 계속 올려간다는 제재전략에 맞춰져 있다고 하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장기전이 될 엄혹한 경제제재, 즉 대조선 경제전 과정에서 조선의 주민들의 동요를 바탕으로 내부 힘에 의한 정권교체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미기업연구소(AEI)」에 포진한 「존 볼턴」안보보좌관,「토머스 도넬리」연구원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싱가포르 순방 후 다시 제재의 불을 지피고 나선 대조선 군사해법과는 대비되는 논리를 제공하였다. 「존 볼턴」지난 5월 15일 「미기업연구소(AEI)」웹사이트에서 조선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성까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비공개로 밝힌 적이 잇다.
▶중국이 대조선 경제 지렛대를 적극 활용해 김정은 정권을「질서 있게」붕괴시키고 남조선식 모델로 조선반도를 통일시키거나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새 정권으로 대체하는《쉬운 방법》을 찾거나,
▶ 중국의 방관 속에 미국이 무력으로 핵 프로그램을 파괴하는《어려운 방법》중 택일하는 것만 남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어려운 방법》은「특히 남조선에 위험한 전략」이라고 하면서도 조선의 핵 프로그램 제거의《효과》에 더 방점을 두면서 남조선이 겪을 국가체계 해체위험을 부수적으로 취급하였다. 같은 날 같은 웹사이트에서「토마스 도넬리」연구원도 대조선정책의 합리성은《효과성》에 있다며 셰익스피어의 비극「맥베스」나 해야 할 일이라며「빨리해치우는 게 낫지」라는「맥베스」의 독백을 인용하면서 그는「냉혈한처럼」이라고 덧붙이면서 최대한의 무력을 동원해 단방에 해결하는 게《야만적이지만 합리적 대응》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민주주의 수호재단(FDD)」에서 대조선 제재전략을 가장 체계적이고 구체적이며 전문적으로 주장해온「앤서니 루지에로」선임연구원이 잇다. 대이란 경제제재를 모델로 촘촘한 대조선 제재 그물망 300여 가지를 짜서 충실하게 집행하면 이란을 굴복시켰던 것처럼 조선에도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앤서니 루지에로」연구원이「제재신봉론」의 제일주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인 1월 23일 언론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조선「대화와 더욱 강경한 행동」을 주문한 당사자이다.
그의《제재신봉론》자이지만《대화와 협상론》자도 아니다. 그러나 그는「미국은 마땅히 조선과 언제든 어디에서든 대화해야한다」하지만 「조선은 검증 가능한 변화 없이는 조선에 양보하는 협상은 무의미하며 양자 형식이든, 다자 형식이든 조선이 변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대응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로서 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까지 추구하고 견지하는 태도이기도 하다.그가 주문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패턴은 세가지로 분류된다.
▶ 조선을 돕는 중국기업, 은행, 개인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를 가하라
▶ 기존의 대조선 제재를 강화하고 새로운 대 조선 제재를 도입하라
▶ 남조선, 일본 등과 대조선 억지력을 강화하며, 이 제재의 틀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계속 유지되면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채워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300가지의 제재목록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앤소니 루지애로」가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은 이미 더 이상 제재조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제재를 받고 있다면서 2017년 7월 현재 제재 대상국 중 제재강도 4위에 있으며, 조선의 경제체제 특성상 제재 효과가 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조선이 금융제재 회피 방법을 절박하게 찾고 있다. 이것을 보면 사실과 다르다면서「앤소니 루지에로」연구원은 제재효과가 없다는데 반론한다.
중국은 미국의 대조선 제재강화 압박에 굽히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그는 거부한다. 그는 특히 조선과 중국 간 금융관계와 조선과 이란 간 물밑 경제협력관계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란의 경우 중국의 석유 공급 중단이나 금융거래 단절 때 그 대안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면《영광》일 것이라고 트윗을 했을 때도 그는 만나라, 계속 만나라, 단 3가지 조건을 걸 것을 주문하였다.
첫째, 조선이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종식하고 인권을 개선하며 미국을 조선의 핵전쟁으로 위협해선 안 된다는 것을 중요하게 꼽았다.
둘째, 「앤소니 루지에로」가 내놓은 지난 6월 정책 건의서는 조선의 제재회피를 돕는 중국 기업 등에 대한 제재, 조선의 노동력 해외 송출을 통한 수입 차단, 조선에 관광여행 금지, 모든 조선선박에 대한 강제검색, 조선, 이란 경제협력 차단, 유엔 제재의 충실한 이행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조선선박 강제 검색은 안되며 (강제검색은 미국상선 침몰 등 보복이 있을 수 있다)며 부분적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음을 조언하였다.
대조선 군사타격 론이나 트럼프 대통령의《화염과 분노》같은 공격적이거나 모욕적인 언사는 위험하거나 불필요한 것이라며「제재 신봉론」자인 그는 그와 같은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나 동맹국을 향해 발사된 조선 미사일을 쏘아 떨어뜨리는 방어적 타격을 넘어서는 대조선 위협은 현 시점에서 위험하고 불필요하며 미국은 아직 전쟁까지 안 가도 사용할 수단이 많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의 입장은 전임 정부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것을 과감하게 시도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편다.「앤소니 루지에로」연구원은 지난 2005년 6자회담의 미 측 대표단에 비확산 자문관으로 참여한 적이 있으며 미 재무부 등에서 조선, 이란 등의 핵 비확산을 위한 외교정책 수단으로서 금융제재 전문가로 20년 가까이 일한 적이 있으며「대조선 경제제재 신봉론자」이다.(끝: 2018년 7월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