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北의 고위급회담 연기는 북미회담 관리 때문"

2018-05-17 18:12

- 국회 외통위 출석해 북의 진의 파악했냐 묻자 답변
- "남북고위급회담 연기,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는 영향 없을 것"
-" "북한 여종업원 자유의사로 한국에 온 것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7일 북한이 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한 속내에 대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상황 관리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조 장관은 '맥스 선더 훈련은 핑계가 아닌가. 북한이 고위급회담을 연기한 진의를 파악했느냐'는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의 질문에 이같은 취지로 답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전통문을 통해 이유를 밝혔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또다른 이유를 몇가지 설명했다"면서 "그런 것이 1차적으로 작용했으리라고 보지만, 동시에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나름 상황을 관리하는 측면도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남북 고위급회담 취소 이유를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느냐'고 묻자 조 장관은 "한미 합동공중훈련과 다른 몇 가지 사안 외에도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미국간의 협의 과정이 작용됐다고 판단한다"고 같은 분석을 이어갔다.

'남북고위급회담 연기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조 장관은 "앞으로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 평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지금 이 과정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들의 '기획 탈북' 의혹과 관련해 "현재 여종업원들은 자유의사로 한국에 와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활하고 있다"면서 "관련 기관이 현재 이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있지만, 기존 입장과 달라진 바는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국가정보원이 정부와 여종업원 간 면담을 막는 것이냐'는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의 질문에 "제가 작년에 취임한 후 통일부가 몇 차례 면담을 시도했으나, 여종업원들이 정부와 직접 면담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못했다"면서 "국정원이 막는 것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탈북민 정책에 어떤 변화도 없다"며 "탈북민이 정착하고 성공할 수 있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좀 더 신경을 써서 탈북민이 불안을 느끼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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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들의 '기획 탈북' 의혹과 관련해 "현재 여종업원들은 자유의사로 한국에 와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활하고 있다"면서 "관련 기관이 현재 이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있지만, 기존 입장과 달라진 바는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강경화 "북한, 완전한 비핵화 공약했으나 방법엔 미국과 의견차"

2018/05/17 17:32

"주한미군, 섣불리 다룰 문제 아냐…철수·감축 전혀 고려 안 돼"
'김정은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뜸 들이다 "예"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차지연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7일 북핵 문제와 관련, "북측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대외적 공약을 했지만, 비핵화를 만들어내는 방법에 있어 북미 간 의견차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미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미국과 북한이 직접 소통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한미는 남북이 이뤄낸 비핵화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로 도출해낸다는 공동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최근 북미정상회담이 핵폐기가 아닌 핵동결로 갈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뜻으로 전해질 발언을 한 것을 봤다"면서 "기본적으로 완전한 핵 폐기가 공동 목적으로, 거기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또는 'PVID'(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용어와 관련, "어감은 (C보다) P가 강하지만 결론적으로 같은 의미"라고 말했다.

또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관련, "실험장 폐기는 핵프로그램에 있어 (과거) 냉각탑보다 훨씬 더 의미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강 장관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신뢰하느냐'는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의 질문에 잠깐 뜸을 들인 뒤 "예"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을 믿느냐'는 윤 의원의 후속 질문에 "이번이 좀 특별한 것은 북한 최고지도자가 우리 쪽으로 와서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비핵화 의지를 공표했다"면서 "물론 (비핵화는) 검증이 필요하다. 우리가 낙관에 빠져 장밋빛 환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주한미군 감축 문제와 관련, "동북아 안보 질서에 과격한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동맹의 핵심 부분인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 문제는 섣불리 다룰 문제가 아니다"라며 "주한미군 문제를 비롯해 동맹의 문제는 동맹에서 논의될 사안으로, 지금 상황에서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양국 간 협의 시 주한미군 철수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한반도) 평화협정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논의할 상황은 분명히 아니다"라며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된 뒤에도 동북아의 전반적인 안보 질서도 봐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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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한미 양국 간 협의 시 주한미군 철수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한반도) 평화협정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논의할 상황은 분명히 아니다"라며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된 뒤에도 동북아의 전반적인 안보 질서도 봐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