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교한 수위 조절..美 강경파 향한 경고성 메시지

2018.05.17

김계관 부상의 담화는 철저하게 미국 내 대북 강경파, 특히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난 후 보상을 하는' 리비아식 핵 폐기 등을 강조해 온 볼턴을 작심하고 비난한 겁니다.

하지만 경고 방식은 국가기관의 공식입장이 아닌 차관급의 개인 담화였습니다.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대통령이란 호칭을 사용하면서, "훌륭한 미래를 위한 큰 걸음을 기대했다"는 평가도 곁들였습니다.

볼턴 같은 "사이비 '우국지사'의 말을 따르면 북미 정상회담의 전망은 불 보듯 명백하다"는 으름장 역시 '협박'보다는 볼턴을 제거하라는 '권고'로 읽힙니다.

[고유환/동국대 교수] "본격적인 북미 협상을 앞두고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히 해서 미국, 한국 등 관련국가들도 북한의 기본 입장에 맞게 협상에 나와라(라는 메시지로 보입니다.)"

남북 고위급회담 중지를 통보한 북한의 입장도 한미 연합훈련을 문제 삼는 등 큰 틀에서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지 않는 등 남북 관계를 완전히 깨지는 않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분석입니다.

http://v.media.daum.net/v/20180517061207462

볼턴 같은 "사이비 '우국지사'의 말을 따르면 북미 정상회담의 전망은 불 보듯 명백하다"는 으름장 역시 '협박'보다는 볼턴을 제거하라는 '권고'로 읽힙니다.


볼턴 "북미회담 목적은 검증가능·불가역적 비핵화…후퇴없다"

2018/05/17

北의 리비아모델·CVID 비판·회담 재고 엄포에 "새로운 게 전혀 없다"
"과거 정부의 실수 안할 것…북한과 끝없는 대화에 빠져들지 않아"
북 담화서 자신 거명한 김계관 지목해 "문제 있는 인물"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이승우 특파원 =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6일(현지시간) 북한이 자신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리비아식 해법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북미정상회담 무산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새로운 게 전혀 없다(nothing new)"고 지적했다.

백악관의 대북 정책을 지휘하는 볼턴 보좌관은 이날 폭스뉴스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무부 군축·국제안보담당 차관이던 지난 2003년 김정일 당시 북한 국방위원장을 독재자라고 비판했다가 북한으로부터 '흡혈귀', '인간쓰레기' 등의 원색적 비난을 받았던 사실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볼턴 보좌관은 "우리는 성공적인 회담이 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지만, 우리는 북한의 CVID라는 그 회담의 목적에서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볼턴 보좌관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과거처럼 여러 전술 공세를 펴더라도 '지체 없는 CVID'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목표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란 점을 강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는 또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핵화에 동의했다고 말했다"면서 "따라서 그들이 그것(비핵화 동의)에서 후퇴한다면 우리는 알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핵무기 등을 테네시 오크리지로 신속하게 가져올 수 있지만, 핵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이 매우 짧게 끝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는 과거 정부들이 했던 실수들을 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점점 더 많은 보상 혜택을 요구하는 동안 북한과 끝없는 대화에 빠져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볼턴 보좌관은 조선중앙통신 담화에서 자신을 직접 거명했던 김계관 북한 제1부상을 "문제 있는 인간(problematic figure)"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그는 "북한의 담화는 6자 회담에서 항상 '문제 있는 인물'이던 6자 회담 전문가, 김계관에 의해 발표됐다"면서 "이것은 그들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신호일 수 있는 반면에 회담 준비가 계속된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선 "우리는 낙관적인 동시에 현실적이려고 하고 있다"면서 "그것이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제1부상은 담화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볼턴을 비롯한 백악관과 국무성의 고위관리들은 '선 핵포기, 후 보상' 방식을 내돌리면서 그 무슨 리비아 핵포기 방식이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니, '핵·미사일·생화학무기의 완전 폐기'니 하는 주장들을 거리낌 없이 쏟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제1부상은 또 "트럼프 행정부가 조미 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조미 수뇌회담에 나오는 경우 우리의 응당한 호응을 받게 될 것이지만 우리를 구석으로 몰고 가 일방적인 핵 포기만을 강요하려 든다면 우리는 그러한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며 다가오는 조미 수뇌회담에 응하겠는가를 재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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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핵화에 동의했다고 말했다"면서 "따라서 그들이 그것(비핵화 동의)에서 후퇴한다면 우리는 알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美 '트럼프 모델' 꺼내며 北반발 일단 진화…"CVID 원칙" 고수

2018/ 05. 17

리비아 모델 선그으며 국면관리 모드…"北 과도한 자극 피하고 판 안 깨려는 차원"
北 페이스에 말리지 않겠다는 포석도…볼턴 "완전한 北 비핵화 목표서 후퇴안해"
'세기의 비핵화 담판' 앞두고 북미간 기선제압 '팽팽한 밀당'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6일(현지시간) 그동안 북한 비핵화의 유력한 해법으로 거론해온 이른바 '리비아 모델'에 선을 긋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김계관 외무성 제1 부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리비아 모델을 주창해온 '슈퍼 매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정조준하자 북한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해법인 '트럼프 모델'을 대안으로 꺼내드는 모양새다.

자칫 정면 대응으로 '강 대 강 충돌'이 빚어질 경우 세기의 비핵화 담판 성사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는 만큼, 판을 깨지 않으면서도 비핵화 목표에 무사히 도달하기 위해 일단 진화를 시도하며 상황관리에 나선 흐름이다.

그러나 동시에 볼턴 보좌관이 직접 나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목표를 못 박았다. 북한의 페이스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6·12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간 기선제압 싸움이 팽팽히 전개되는 양상이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선(先) 비핵화-후(後) 보상·관계 정상화'를 골자로 한 리비아모델에 대해 "정해진 틀(cookie cutter)은 없다. 이것(북한 비핵화 해법)은 '트럼프 대통령의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리비아식 해법을 특정한 롤모델로 삼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제3의 모델, 이른바 '트럼프모델'로 간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내 비핵화 강온 노선 간 균열의 틈을 파고들려는 북한의 노림수에 말리지 않는 한편으로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의 처참한 몰락으로 귀결된 리비아 해법에 대해 거부감을 가진 북한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겠다는 뜻도 깔려 있어 보인다.

'핵 무력 완성'을 이미 선언한 북한의 경우 핵개발 초기단계였던 리비아와 상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유사한 핵포기 사례인 남아공과 카자흐스탄과 같은 모델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점에서다.

이는 지난 11일 방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볼턴 보좌관의 면담 후 정부 고위관계자가 북한의 비핵화 모델과 관련, "상황마다 독특한 요소들이 있는 만큼 특정 방식을 뭉뚱그려 북한에 적용한다고 말하는 건 어폐가 있다"고 말한 것과 연결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외견상으로는 리비아모델에 선을 긋는 듯하고 있지만, 내용상의 후퇴를 시사한 것이라기보다는 국면관리용 성격이 더 크다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실제 샌더스 대변인은 이날 북한 비핵화 모델의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핵화 입장을 견지하며 초장부터 북한과의 기선제압 싸움에서 끌려가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핵화 고수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북한의 '맹폭'을 받은 당사자인 볼턴 보좌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모든 걸 하겠지만, 회담의 목적, 즉 CVID에서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볼턴 보좌관은 비핵화의 대상도 '북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정상회담 개최 전망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동시에 현실적"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북한이 점점 더 많은 보상 혜택을 요구하는 동안 북한과 끝없는 대화에 빠져들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샌더스 대변인도 북한의 반발에 대해 "충분히 예상해온 일"이라며 설령 회담이 무산되더라도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북미정상회담 성사에 대한 희망을 계속 내비치면서도 북한의 이번 반발에 대해 '늘 해오던 패턴이라 놀라지 않는다'면서 "북한이 만나지 않길 원한다면 그것도 괜찮다. 그렇다면 우리는 최대의 압박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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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핵화 고수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북한의 '맹폭'을 받은 당사자인 볼턴 보좌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모든 걸 하겠지만, 회담의 목적, 즉 CVID에서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